미국 RFA 보도…“향후 일어날 일 추측 않을 것”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 및 논의될 것”이라며 “합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시키기 위한 시범조치로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1km 이내 근접한 GP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포병사격훈련 및 야외기동훈련 등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동부 40km, 서부 2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에서 북측은 약 50km, 남측은 약 85km, 동해에서 남북 각각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 포병 및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이행될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RFA에 “우리는 언제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가 철수될지, 언제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될지 모른다”며 “북한이 서울을 조준해서 개성-문산 연결지역에 배치한 수백개의 포대를 언제 제거할 모른다. 합의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남북한 두 정상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희망사항을 군사분야 합의서에 나열한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합의서가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의무들을 실제로 이행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북한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