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용납 못해” vs “개선안 지켜보자”…국회, 의장단‧상임위 특활비 ‘절반삭감’ 가닥
국회 특수활동비 ‘반쪽 폐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지만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에 대해 ‘절반삭감’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오는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 특활비 개선안 작업은 외교활동 등 불가피한 활동비가 필요한 만큼 절반 수준으로 특활비를 유지하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이마저도 폐지할 경우 직무유기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은 ‘특활비 완전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의 ‘꼼수폐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 전체 폐지’였고,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방식의 특활비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의 특활비를 절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것은 꼼수이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도 ‘반쪽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의 특활비도 반드시 함께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회의 투명한 예산 운영도 강조했다. 특활비가 폐지될 경우 업무추진비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실제로 의원들은 작년 국회 특활비가 문제가 되자 특활비와 별개로 88억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항목만 바꿔서 쓰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특활비의 ‘편법부활’을 막고, 투명한 예산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특활비 개선안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고 밝혔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