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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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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 무산에 성난 소상공인…“내년 임금 자율합의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서 ‘모라토리움’ 선포…개별 업종별 대응방안 수립, 거리 집회도 불사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불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결정과 관계없이 노사간 임금 자율합의에 나서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최저임금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업종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거리 집회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이자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을 외면했다. 최저임금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5인 미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결국 무산됐다. 찬성 9, 반대 14표로 공익워원들이 모두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측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은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임금 자율합의를 뜻한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결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차등화 방안을 외면했다. 소상공인 희생만을 강요한 소득주의 정책은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 실업률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터전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 타격이 큰 업종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편의점 업종을 포함해 외식업, 서비스 업종을 위한 최저임금 지불 대응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업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불이행은)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고 일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범법자로 내몰리면서까지 소상공인들이 호소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실질적 정책 없이 최저임금 부작용이 있겠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불이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거리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동시 휴업 등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외에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경영계까지 최저임금위 회의를 계속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논의는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차등화 방안이 부결했다며, 앞으로도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2019년도 최저임금 1790, 경영계는 동결안인 75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기간인 14일까지 노사 간 격차를 줄이고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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