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신입직원 지원 정책=형님차별정책" 지적에 답변
이날 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부 정책에 따르면 신입 직원보다 10년 차가 임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형님차별정책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부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이 정부의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하 의원의 ‘추가지원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경정 예산이 커지지 않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고용부의 자세한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가고 싶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세제 혜택으로 기업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