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얘정 본회의 5시 넘도록 ‘무기한’ 연기…‘개헌특위 연장’ 입장차 극명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막바지까지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있다. 22일 오전 예정됐던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도 이날 늦은 오후까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전체안건 900여건 중 처리된 안건이 30여건에 불과한 가운데 12월 임시회가 당초 우려대로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거세다.
국회는 22일 오전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헌특위 활동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로 잠정 연기됐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주재로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열어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과 도출 실패로 본회의가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다.이날 김성태 원내대표(자유한국당)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장 여부와 기한, 국민의당이 제안한 2개 특위 통합 문제를 놓고 계속 협의 중”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새 제안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시한을 못 박는 특위 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돌아보면 모든 상임위가 법안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한 판에 일부 야당은 보이콧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만들었다”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20일 열린 이번 임시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체안건 900여건 중 31건이 처리된 바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883건이며 이 중 다른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법안은 177건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이번 임시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서 고작 31건만 처리됐다”며 “법사위의 고유법안 717건, 타 위원회 법안 192건 중 27건이 120일 넘게 법사위에 묶여있다. 다른 상임위가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가 무슨 자격으로 (처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법사위에) 특별한 권한이 있냐”며 질타했다.
◇12월 임시국회 발목잡는 ‘개헌특위’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너무 큰 탓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개헌 국민투표 일정을 정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헌특위만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헌특위 활동시한을 2월 말까지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확정하면 안 된다며 강경히 버티고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달 연장하는 것으로 양보안을 냈는데 한국당은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한다”며 “무작정 연기하자는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 2월로 넘어간 법안들 ‘수두룩’
한편 많은 여야 쟁점법안 경우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하려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로 불발됐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연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여야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예정됐던 본회의에서는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31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장차는 크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 이번 주 실시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