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에 초점 맞춰 시장 신뢰 기반 마련"
정부가 13일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통화 계좌개설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대책을 내놨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 이틀만에 24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급변동하며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속출하자 비전문가 투자를 규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책은 주로 무분별한 투기세력 차단과 거래소 규제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범죄행위 처벌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상통화 전면 거래 금지 등 강력한 규제는 동원되지 않았다.
정부 규제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에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 조율이 잘 돼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원 관계자도 “규제와 안전장치는 필요했다고 본다”며 “가상통화 거래소도 금융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규제 발표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는 시각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충분히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준비해왔다”며 “방침에 따라 준비를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 등도 은행과 협의를 했던 부분이라 구체적인 규제 수준에 맞춰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규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센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많아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규제 발표 후 시장도 가격 폭락 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오후 2시 정부 발표 후 오후 4시5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866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비 3.41% 하락한 가격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은 2%대에서 3%로 조금씩 커졌지만 지난 10일처럼 급격한 가격 하락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골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통화 가격은 전일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
그동안 가상통화는 가격 폭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근에는 한 고등학생이 비트코인 플래티엄 분화를 둘러싸고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고등학생 A군이 ‘비트코인 플래티넘’ 트위터 계정에 공매도를 통해 돈을 벌었다며 “앙 숏 개꿀띠(기분이 좋다는 뜻의 고등학생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를 적어 논란이 됐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하드포크 연기 소식이 전해졌던 10일 비트코인 가격은 14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과 이틀 전인 8일 비트코인 가격은 2400만원에서 1000만원이 하락하기도 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산업에 대한 규제와 활성화 양쪽을 고려해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