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매 보조금 16%↓, 연말까지 신청시 기존 보조금 지원…올해 이미 지원 물량 소진
정부가 내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축소 방침을 정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전기차 구매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관련 보조금이 올해 1400만원에서 내년 최대 1200만원으로 축소되는 탓에 연내 구입을 서둘러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예산이 남은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에 따르면 국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포함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98.3%가 소진됐다. 특히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광역시 단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물량은 지난 11월 초 인천광역시를 끝으로 접수가 완료됐다. 경기와 강원, 전라 일부 지역에만 물량이 남았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당초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6% 축소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전기차 연비와 주행거리를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내주 중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장 등급이 높은 전기차에 보조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낮은 등급엔 800만원 지원을 정한 만큼 보조금 축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연내 전기차 구매 계약을 완료하면 출고와 관계없이 현재 전기차 보급지침에 따라 모든 전기차에 대당 14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친환경차 구입 정보를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기존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기차 출고 지연으로 불거졌던 2개월 이내 미출고시 보조금 지원 취소 규정도 없어졌다.
다만 예산이 소진돼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물량은 보급 목표 1만4000대와 지난해 이월 물량 4000대를 포함한 총 1만8000대로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전기차 1만7000여대 계약이 이뤄지고 1만2000대가 출고됐다. 1000여대 물량이 남았지만 지역 할당으로 인해 쉽지 않다.
19대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남은 경기도 양주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차량 구매 계약서 사본을 환경관리과로 제출할 경우 2018년 출고 예정 차량이라고 해도 올해 예산을 반영해준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출고 지연으로 내년 4월이나 5월 차량을 인수한다 해도 올해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면 14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함께 진행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간 정책이 보조금 적용 방침이 다르다는 점이다. 연내 전기차 구매 계약 완료시 보조금 1400만원이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과 달리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내년 3월까지 출고가 완료된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환경부 내 주관 부처가 다른 데 따른 결과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7년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400만원 확대하기로 국회에서 결정했던 것”이라며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인하는 원안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으로 352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33% 늘었지만, 지원 물량을 6000대 확대한 데 따라 대당 보조금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