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담당자 부재로 ‘개점휴업’ 비난도…최수규 “중기 부담 경감 위해 노력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수장 없이 기관 대표로 차관이 나서 국정감사를 치른 가운데, 중소‧벤처 R&D사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출범한 지 4개월이 채 안된 신생 부서을 이끌 장관까지 공석인 탓에 사업 구성 및 진행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기관 대표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최 차관은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 미비에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준비한 국감 자료를 살펴보면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산자위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추진한 청년상인육성사업 성과가 눈에 띄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218개 중 75개는 폐업했다. 12개 점포는 휴업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차로 지원 중인 178개 점포 중 42개 점포도 폐점 혹은 휴업 중이다.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나 6조원을 쏟아부은 좀비기업 기준개선 대책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의도 이어졌다. 지난 7월 최저임금이 1060원 인상된 7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기부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막상 최저임금인상위원회에는 중기부가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최 차관은 "중기부가 위원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여야 의원 ‘중기부 장관 공석 해결돼야 지원 사업 원활해질 것’
중기부는 장관 공석으로 국정감사를 치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장관 없이 진행하는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입을 모았다. 이날 국감에는 정책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보다는 장관 부재와 관련한 발언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 또한 장관 공석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관도 없고 장관이 없으니 관리관과 이사관 공석도 일곱 군데나 된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장관이 없어 차관이 대행으로 와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중소벤처기업 종사자 여러분께 명목이 안 선다. 장관과 해당 실국장이 임명돼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관 공석은 국감 시작 전부터 중기부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였다. 지난달 15일 박성진 전 중기부 장관 후보는 역사관 논란 등으로 청문회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 후 한 달 간 중기부는 차관 체제로 운영됐다. 현재 청와대는 정치인, 교수 등 각 계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업계에서는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오래 걸리는 탓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다수 후보자가 장관 자리를 고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업계를 만족시킬만한 후보자를 찾기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중기부 장관임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국감 후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중기벤처 정책이 제대로 집행돼야 하지만 아직 중기벤처부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업계에서 목소리를 내봤다 아직 제대로 구성돼지 않은 부서가 어떻게 이를 이끌겠나”며 “중기부 장관은 중요한 자리다. 국회의원들도 국감에서 말했듯 장관 임명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선임에 힘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국감에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리스크, 내수 침체, 중국 관광객 감소로 하락세인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를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최 차관은 밝혔다.
이어 최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현장 체감도가 낮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