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 교수 ‘금융IT컨퍼런스’서 강조…"일자리 보호로는 핀테크 혁신 없어"
“정부는 창조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해야 합니다. 과거 가발공장 일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일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가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은행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IT 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경제혁신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핀테크 3년의 실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자리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는 핀테크 혁신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 비대면 채널이 발달하면서 금융권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인 금융권에서 핀테크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일자리 파괴를 과감히 수행해야 핀테크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은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 해법으로 일자리 파괴를 제시한 것이다.
KPMG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핀테크 업체는 100위권에 단 한 업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미국이 25개, 중국이 9개 업체를, 필리핀도 1개 업체를 명단에 올렸다. 이 교수는 금융권 일자리 지키기 논리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봤다.
이 교수는 “금융은 핀테크를 이용해 고부가가치를 갖는 글로벌 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며 “감독당국이 핀테크 업체에 기존업체들과 규제 분야를 타협하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핀테크 모델로 꼽히는 P2P 규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핀테크 업체 1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교수는 “자본투자를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냐”고 말했다.
또 P2P 대출의 긍정적인 면으로 중소기업 신용공여 정보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멕시코나 그리스처럼 대기업과 영세한 기업으로 산업 구조가 이뤄졌다”며 “대기업의 신용공여는 그들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과 수십년의 사업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신용에 대한 이력이 쌓여 있고 이 이력들은 대기업이 여신을 받아온 1금융권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뿐 신용이력이 쌓이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 교수는 “P2P 대출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신용공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이 성장해야 경제도 성장을 한다”며 “신생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금융이 과감해져야 하는데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서 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정부의 규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