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서 '벤처' 단어 뗀 것에 업계 발끈…지원정책범위·타 부처 업무이전도 마찰 소지
중소기업청이 창업중소기업부 승격을 앞둔 가운데 명칭과 구체적인 지원책, 업무이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벤처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향후 정해질 창업중기부 장관과 내각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창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부처 간 협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청이 차관급 외청인 탓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분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가 나눠 맡다보니 ‘사업 겹치기’ 논란도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창업중기부)를 신설키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출범 전부터 창업중기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우선 명칭부터 문제다. 앞서 국회는 기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창업중소기업부’로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바른정당이 정부 부처에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자며 제안한 것이다.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올라가는 중기부의 공식 명칭은 창업중소기업부가 됐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6개 벤처관련 협회는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이 유지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는 더 이상 외래용어가 아닌 한국 고유명사라며, 지난 20년동안 벤처기업 9만개가 창출돼 청년실업을 해결했고 앞으로도 국가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세부지원정책 관할 및 업무 이전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중소기업‧벤처업계는 산자부, 미래부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업무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보, 신보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태계를 모르는 탓에 혁신 기술평가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초기 단계 벤처기업 지원도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정부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두자릿수가 오르는데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 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시행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생긴 이후에도 최저임금 대책이 그대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반위가 지정했던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기청이 정하게 되는 등 많은 지원책들이 생겼다. 규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한 상태”라며 "문제는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됐을 때 그대로 업무가 이전되는 것이다. 산자부 중소기업 사업, 미래부 벤처육성사업 등도 무사히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로 승격 되기 전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3조 5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을 제출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소위 심사에서 “마지막 청장으로서 사심없이 들어달라. 2010년 이후 국내 일자리 97%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산업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창업 지원 예산을 자른다면 저는 정말 절망이다”고 토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장관임명을 포함해 창업중기부 인적 구성도 빼놓을 수 없다. 외부인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을 잘 알아야 하는 전문가가 와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로운 부처에서 즉시 일을 시작해야 할 인력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업무이전될 미래부, 산자부 전문인력들도 중기부로 옮겨와야 한다. 현재 중기부 장관 하마평으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직 고위 공무원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영문 계명대 교수는 “중소기업부는 현업에서 오래 일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에서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 돈주고 창업을 시키는 행태만 계속됐다”며 “(중기부) 공무원들이 가시적인 성과와 실적으로만 창업사업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