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시 도움…공기계 단말기 비싼 국내 실정상 한계 지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가 전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강압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를 제조사가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모두 이동통신사가 하는 결합판매와 다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는 통신서비스 가입만 맡게 된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단말기 자급제가 보편화돼있다. 캐나다는 오는 12월부터 모든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판매하는 완전자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위약금 없이 언제든 통신사를 이동할 수 있다. 약정기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을 보고한다. 이번이 4번째 보고다.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의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된다면 단말기 자급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 자체가 중고폰이나 공기계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통사에서 결합으로 구매할 때는 기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고폰이나 공기계로 서비스를 이용할 땐 기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기계 단말기 값이 더 비싸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애플이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직접 구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할 때보다 10% 가량 출고가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계를 사려면 돈을 더 주고 사야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