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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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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내달 전기·전자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하청 중소업체들 "영업이익 1∼2% 불과…공동특허요구 등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빈발"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전기·전자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올해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관행을 개선을 가속화하고, 전자업종 외에도 개선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업종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들에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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