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규제 움직임에도 이상 열풍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최근 3개월 여 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는데다 상승폭도 키우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통상 봄 이사철은 성수기로 분류되기는 하나 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선 후보주자들의 공약이 줄잇고 있고,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업계에선 지금의 시장 움직임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9대 대선 후보주자들의 공식 선거운동과 함께 5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첫 장미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대규모 개발 공약과 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과 같은 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이들의 세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인상 등 구상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공개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는 공약까지 줄잇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좌우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부문 공약이 부양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이 많은만큼 부동산 시장에 당장 악재로 작용할 게 점쳐졌다. 여기에 금리인상도 예고돼있다.

그러나 시장은 되레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폭도 지난주 0.05%에서 0.06%로 키웠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달 초부터 본격 분양을 시작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모든 사업장은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시장이 들썩거리며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말 부동산 냉각 이후론 종적을 감췄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까지 재등장해 업자들은 불법 분양권 거래까지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부양의 족쇄가 될 공약 등장에도 시장은 활기를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호재로 받아들여질만한 공약이 아닌 규제 위주의 공약이라면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실제 공약 시행이 임박했을 때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순 있어도 지금 당장 공약으로만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특히 호재로 받아들여질만한 개발공약은 시장이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자들이 몰리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움직임이 굼뜬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정부의 부동산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내달 대선과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긴 하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