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 전담기관 설치해야"
사회공공연구소는 6일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정책이 산업과 분리돼야 하며 에너지 정부 기관은 에너지 전환과 수요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책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누어 맡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정책 예산을 맡게 돼 있지만 사실상 예산통제와 경영평가를 지렛대 삼아 정책 실권을 휘두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소위 ‘돈줄’을 쥔 기재부가 에너지 정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에너지 정책을 두고 경제성 일변도로 짜여져 왔다고 평가한다. 석탄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패러다임 변화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앞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하나로 발표했던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쇄에 대해 “전력공급 과잉 국면에서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해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재개발을 위해 무리한 철거를 감행하는 한국 정부의 토건 정책 경향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2년마다 시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급확대를 위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는 지양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의 구조적·공적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공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부기관의 역할이 재설정되어야 한다”며 “공급안정성만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즉 석탄과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조합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력·가스 등 국가에너지 정책의 목표 자체가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독립기구를 설치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성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성까지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었다.
이에 한국도 독립된 에너지 기구를 노동자·시민사회·국회 등이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권한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규제 기능, 산업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는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경제발전 논리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시기를 맞았다”며 에너지 독립기구 신설을 주장했다. 독립적 기구가 없으면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관이 재편되더라도 불통적·관료적·폐쇄적 운영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