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올해 실적 개선 없으면 제도개선책 적극 강구"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어 올해 종료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향후 대통령 선거전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대기업이 당해 이익을 투자·임금 인상·배당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로 올해말로 끝난다.
대기업들은 투자나 임금 인상보다 배당을 늘려 과세를 피했다. 이에 대주주에게 배당 혜택만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전체 결산법인 기준 총 환류금액은 139조5000억원이다. 이중 투자(토지구입, 설비, 기계장치 등) 100조8000억원, 배당 33조8000억원, 임금증가 4조8000억원이 지출됐다. 토지와 설비 구입 등 대규모 투자를 제외하면 기업들이 임금이 아닌 배당에 사내유보금을 쓴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기업환류세제 대상 기업들이 배당위주의 정책(투자제외형)을 선택했다. 임금증가를 통한 환류가 미진하다”며 자체평가를 내렸다.
이와 같이 기업환류세제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기업들이 실시하는 배당금에는 가중치(0.8)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는 1.5로 높였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지출하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은 매년 늘고 있다. 이달 초 재벌닷컴이 발표한 ‘대기업 사내유보금 현황’ 자료를 보면 2016회계연도 개별 반기 보고서상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6월 말 기준 550조원이다. 546조4000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말보다 3조6000억원(0.6%) 늘어났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기업환류세제의 일몰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 유력 대선 주자들 역시 법인세 인상과 함께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공약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일단 올해 (사내유보금과세의) 실적치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예상만큼 세수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세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기업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들도 사내유보금 환수와 관련한 움직임을 계속할 전망이다.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내유보금환수 특별법과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계획했다. 현재는 특검에 수사의 지켜본 뒤 올해말까지 사내유보금환수 추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