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요구에 대해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양적완화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정당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은이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정책이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한은도 완화기조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들 선진국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덜하다고 해서 우리의 통화정책이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인 이들 국가와는 달리 정책기조 완화에 따르는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지난 1, 2월처럼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할 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발행 채권을 인수하고 이 자금으로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은이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직접 인수하고 가계대출을 2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이런 양적완화를 추진하려면 해당 채권을 정부가 보증하거나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은법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는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 위원장이 요구한 양적완화를 실제 시행하려면 한은이 매입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