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형세 악화일로

 

사드 시스템 / 사진=인민정협왕

북한이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핵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해 전세계에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 인민군 대연합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 민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이는 최후 통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연일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로즈 고테뮐러 미국 국무부 차관은 2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기술적 한계와 사실 관계에 대해 중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사안의 성격과 위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분명하다”고 밝혔다.


왕레이 외교부 대변인도 24일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다. 이해 당사국은 형세를 악화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존 캐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2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행위를 군사적 잠재력을 가중하는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핑계로 동북아 군사전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빠띠앤쥔 중국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 전에 방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와 공동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빠디앤쥔 소장은 한국이나 미국에게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판단하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운운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4일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논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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