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규제 체계도 정립
올해 안으로 드론이나 사이버테러 등 원자력발전 신종 위협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국가혁신 분야 2016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드론이나 사이버테러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반영한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최근 이뤄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층 관심이 높아진 북한 핵활동 관련 사후 핵종탐지 역량 확대도 추진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역량 확대 방안은 탐지자산 노출 등의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지만 핵종탐지 관련 장비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규제 체계도 정립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원전 중대사고 관리를 위함이다. 원자력안전법이 중대사고에 대비해 원전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것에 맞춰 하위법령을 손질할 예정이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과 관련한 안전규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부품·기기 등의 생애이력을 철저히 추적관리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노후 원전에서 전 원전으로 확대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자력 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