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1만명, 취업비자 부여...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을 위해 휴직급여 상향기간도 늘렸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 청년, 외국인,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책을 마련했다. 국내 저출산·고령화 문제 개선에 나서고 다문화 가정 증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차원이다.
우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당초 1만호로 계획됐던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1.6만호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하면 기존 대출보증에서 모기지신용보증이 추가된다. 또 기존 주택보유와 무관하게 대출금리도 0.2%포인트 낮아진다. 저출산·인구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 횟수는 2번에서 3번으로 늘어난다. 동일 자녀로 순차적 휴직일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휴직급여 상향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난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래·순회 진료 산부인과 운영을 늘리고, 분만 취약지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화 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여가사업 확대 등도 실시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취업, 영주권 획득 기회 폭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정부 초청 장학생·대학·기업 장학생 1만명 이상에게 국내 유학 후 취업비자를 바로 부여할 예정이다. 기존 유학비자(D-2)를 우수 외국인 장학생의 유학·취업·영주권 취득을 통합한 세부항목(D-2A)으로 개편한다.
반면 외국인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국내 유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도한 비전문인력의 유입·사용방지·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을 신설했다. 이는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업종과 인원수 등을 감안해 차등화된다.
고령인의 반려동물의 분양, 유통, 사료, 용품, 미용, 수의, 보험, 장례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낮춘다. 치매 고위험군(7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검진서비스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