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최우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지난 6일 펴낸 '2015 재정상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31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평균은 2007년 –1.5%, 2009년 –8.4%, 2014년 –3.7%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도 2007년 80%, 2009년 101%, 2013년 118%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8.7%, 2009년 31.2%, 2014년 35.9%로 OECD 평균에 비해 한참 낮았다.
OECD는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룩셈부르크·노르웨이·스위스·에스토니아·뉴질랜드·아이슬랜드 등 8개 국가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없다고 평가했다. .
일본·영국·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 다수를 포함한 14개국은 추가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4.5%를 초과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최근 회원국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화 시책의 추진 시기･속도･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우리나라를 덴마크·프랑스·뉴질랜드와 함께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 등은 재정건전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캐나다･칠레･체코･핀란드･독일 등은 경기부양에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평가와 제언을 재정건전성 관리 및 구조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