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동참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우리 경제의 득실에 대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타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협상 상대방이 있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언제 가입을 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동참을 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왜 초기 단계에 가입을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2008년 당시에는 한국의 중요 파트너였던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해 비준을 남겨둔 단계였고, 한·중 FTA와 한·EU FTA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그런 FTA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2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주목을 크게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12개 나라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돼 우리가 초기 단계 가입은 어렵다고 보고 추후 협상을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TPP는 7년 간의 협상 끝에 지난 5일(현지 시각) 타결됐다. TPP 참여국은 미국·일본·호주· 브루나이·캐나다·칠레·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베트남 등 12개국이다.
TPP 협상 타결로 아태지역 12개 나라를 하나로 묶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TPP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6일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 통합체이자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의 실질적 타결을 환영하며, TPP가 향후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이미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며,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