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의정갈등 중재안 주목···타당성 높은 안은?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추진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복수의 의정갈등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중재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시급한 의정대화가 답보 상태로 파악된다.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는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조직해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2000명 의대 증원’ 재검토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를 지시한 이후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치권이나 학계,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만 양보해 검토 할 수 있는 복수의 중재안이 제기되고 있다. 중재안 전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일부 안의 경우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대란이 40여일간 진행되며 일부 환자가 전공의 파업 여파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2025년 2000명 의대 증원을 정부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는 대신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놓고 대화해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논란이 이어지는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이미 전국 의대별로 배정, 발표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에 당초 2026년 이후에도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구상을 유보하고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와논의하자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하지만 강경 입장을 보이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정부 인사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은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 증원 대신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2025년부터 매년 1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중재안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그동안 의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의대 정원 확대를 실천하는 대신 현실적 여건과 의료계 충격을 다소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류된다. 현재 정부가 내년 의대 2000명 증원을 위해 진행중인 절차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B씨는 “단계적 증원안은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계도 규모가 문제이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공감하는 의견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의대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라디오에 출연한 안 위원장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 “증원 숫자가 서울은 0명이고 지방에 많은데 새로 2000명을 뽑고 의대 교수 1000명 뽑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좋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내년은 백지화하고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입시생과 학부모 혼란이 우려된다. 복지부 유관기관 관계자 C씨는 “정부가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강조해왔는데 2026년으로 미루는 방안은 적합지 않다”며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는 또 다시 혼란이 오거나 아예 추진하지 못할 상황도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중재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기존 입장 양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 D씨는 “정부가 여당과도 의정갈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정부는 총선을 앞둔 여당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이 중요하고 의료계도 환자를 볼모로 총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막판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