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책 ‘사공’ 늘어난 정부···강경 목소리 높이는 의료계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의정대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정책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세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의료계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와 진행할 예정인 의정대화 의제나 형식, 참석자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대병원을 방문,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으로 대학과 병원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 총리 행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 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즉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정대화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그동안 주무부처 자격으로 의료계와 물밑대화를 했던 복지부 입장에선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의정협의체 구성은 한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복지부 유관기관 관계자 A씨는 “지금까지 정책을 주도했던 복지부 대신 총리에게 협의체 구성 등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그동안 일사분란하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던 복지부 입장에서는 전열이 흐트러질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핵심인 의정대화는 의료계 대표성이 있으며 의정협의체에 소속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었다.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와 물밑에서 진행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접촉이고 대화를 위한 전초전 성격의 만남이었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강경파 의료계 인사들이 향후 증원된 의대에 카데바(Cadaver)가 부족하면 남는 의대가 넘기는 법제화나 수입 가능성을 거론한 복지부 고위 당국자를 비판한 것은 일정 지식이 있어야 의사와 기본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의료계 인사들도 기존 복지부 당국자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 인물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카데바란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용 시체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다.

여기에 지난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가 회동을 하거나 모종의 해결책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채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의료계와 만나 ‘의대 증원’ 이슈를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 4명과 전공의 1명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안 위원장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 관계자 C씨는 “전공의 파업이 개시된 후 병원 한 곳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재를 내세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의료계는 그동안 주도 세력이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태 시작점인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다. 의대 교수들은 특이하게 기존 전의교협에 추가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활동하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 20일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전격 발표한 후 의료계는 즉각적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실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나 의사 수 추계가 어느 정도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발표되는 게 합당한 절차이며 그래서 (의대)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서도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일부 증원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의교협이 의료계 분위기의 강경 전환에 역할을 수행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관계자 D씨는 “24일 한 위원장과 회동에 대해 일부 회원의 반대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만났고 이슈화됐다”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의교협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를 강력 요구한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전공의도 목소리를 높였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제가 전공의 대표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법무적 부분을 따져봤을 때 면허 정지라는 것 혹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성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면허 정지를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료계 강경 분위기는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날 저녁 확정되는 차기 의협 회장 당선자는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 교수들은 물론 의협 비대위까지 총괄하는 리더쉽을 필요로 하는데 대정부투쟁에 있어 일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의료계 관계자 E씨는 “1차 의협 회장 선거에서 강경파 후보들이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은 현재 의료계 밑바닥 정서를 증명한 것”이라며 “이번 주에 이번 사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관계자 D씨는 “정치권 중재에 관계 없이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은 예정됐던 것이어서 그대로 진행됐다”며 “강경 입장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다만 공식적으로 표출된 것이며 현재 정부 대답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무총리와 일부 정치권 인사가 의대 증원 정책에 관여하면서 정부 정책 결정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날 저녁 확정되는 의협 회장 당선인이 본격 활동하는 27일 이후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