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회원국 방위비 지출 4.5% 증가
수은 자본금 규제에 무기 수출 제약, 25조~35조원으로 증액 논의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냉전체제가 지속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일제히 내년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국내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면서 NATO 회원국들의 올해 방위비 지출은 총 1조2641억 달러(약 1630조원)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NATO 회원국 방위비의 68%를 차지하는 미국의 올해 국방비 지출은 8600억 달러(약 1110조원)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내년 예산은 8860억 달러로 미국 전체 부처 예산 중 가장 많다. 부처별 예산의 12.2%의 비중이다.
NATO 가입국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도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러시아 정부 예산의 29.4%가 국방비로 쓰인다. 중국은 방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신냉전체제에 맞춰 러시아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방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방산 기업은 또 한번의 ‘퀀텀점프’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우선 우리 무기의 주요 수출국인 폴란드는 국내총생산(GDP)의 4% 이상을 방위비로 쓸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2차 수출 계약 외에 추가 물량을 따낼 가능성도 있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59조5885억원으로 올해보다 4.5% 증가했다”며 “특히 국내 방산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예년 대비 5.2% 많아진 17조7986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증가 수준은 202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수출규모가 늘어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의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자본금 한도 상향과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폴란드 등 대규모 방위산업 발주 국가는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입찰 당사국에 금융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특정 대출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 자기자본(15조원)의 40%(6조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다. 폴란드와의 1차 수출 계약에서 이미 약 6조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했기 한도를 대부분 소진해 2차 계약에는 금융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3조5000억원 수준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시장에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폴란드 외에 NATO 회원국 등 다른 국가와도 금융대출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다면, 수출입은행의 자본 한도 문제가 매번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현재 15조원인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높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금융 대출지원 족쇄가 풀리게 되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다른 국가 역시 우리나라와 무기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