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몽니·노란봉투법 등에 사업여건 악화···정부·국회부터 달라져야
[시사저널e=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판매 감소 인한 하이브리드차 인기, 배터리공장 준공 지연 등 현상이 나타나며 미래 모빌리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주요 지역의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 시진핑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내년 말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재집권 고민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국내 여건은 그리 달갑지 않다. 똘똘 뭉쳐도 글로벌 시장에서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는 싸우기에 여념이 없고 오직 선동적 정치만이 설치고 있다. 이념 가르기로 인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고 존경받는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부재가 크게 와닿는다.
코로나 이후 국가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4~5% 수준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 일이고, 이제는 1~2%도 버거운 형국이다. 수출 흑자로 전환했지만 수입이 크게 줄어 적자형 수출 흑자라는 한계성도 커지고 있다.
일선에서 느끼는 경제 불황은 심각하다. 금전적 한계로 인해 벤처기업 투자의 씨가 마를 정도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대중교통 비용이나 전기비도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비까지 상승해 기업 부담도 더욱 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경기가 활성화할 것인가다. 경기 활성화는 좀처럼 오기 어렵고 일본식 장기간의 저성장 시대가 본격 올 것이라는 비관적 언급도 자주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의 저성장 지속성을 두고 ‘피크 코리아’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하락하는 국면만 남았다고 비아냥거릴 정도다.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걱정거리는 산업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며 연말까지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25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반도체 등 수출 주 종목이 어려운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 한국 경제 견인 측면에서 큰 점수를 받을 만하다. 정부 역할보다 현대차그룹이 국내외 각지에서 열심히 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현대차그룹의 성과의 배경에 기존 내연기관차의 높은 수준은 물론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과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선전 등 여러 요소가 담겼다.
현대차그룹에게도 숙제는 있다. 중국, 인도 등 제3세계 시장 확대는 고민거리다. 이 가운데 기업별 노조가 성과의 30%를 자신들에게 나눠주라는 등 무리한 조건이 많아지는 등 노조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많이 부족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등 이익을 잘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나눠먹기 요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은 국내 기업의 사업 여건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포퓰리즘이 만연해 나눠먹기 등 예산을 물 쓰듯 하여 국가 빚이 심각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국내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강성 노조에게 매년 임단협으로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높은 법인세와 산업 전기요금 인상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운영자에게 심각한 위해조건이 주어지고 있다. 해외 본사 임원이 국내 지사로 부임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이미 소문난 상황이고,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일하기 힘든 구조는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되돌아오는(리쇼어링) 경우는 전무해, 리쇼어링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러브콜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악조건만을 가진 국내에서 기업을 할 이유가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핵심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어 앞으로 국내 산업적 시설의 국내 공동화를 우려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치적인 이슈로 국민을 가르고 입증 안 된 법령을 무분별하게 제정하며 국가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미 최악으로 전락해 국내를 떠나고 싶다는 기업인들도 즐비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등 한국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젊은 층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한다.
이전의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무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 때가 엊그제 같은 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 최악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책임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지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노사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다.
엊그제 지나가면서 마주친 택배용 오토바이에 붙어 있던 표어가 생각난다. 국회의원 정족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국회의원 전체의 30%를 해외에서 영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혈연, 지연. 학연 없이 매년 연봉을 책정하면 더욱 일을 잘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지금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였다. 사회 지도자층부터 정신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