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시 집값 상승 예상···“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이 관건”
서울시 “도시 경쟁력 제고”···서울 비대화·안보 문제 등은 숙제
총선용 정책이란 시선도···“경기도 동의와 여소야대 국면 해결이 먼저”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로 경기도가 들썩이는 가운데 편입 효과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서울’ 효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관측과 반면 인프라 구축 없이 행정구역 변경으로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와 김포시는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의 비대화와 안보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시티 서울’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김포 등 경기도 들썩
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작업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층 힘을 받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훤회’를 꾸리고 전날(7일) 첫 회의를 열었다. 같은 날 김포시 역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간담회 여는 등 서울 편입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메가시티 구상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갑자기 꺼낸 카드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골자로 한다. 더 나아가 구리·과천·광명·고양·하남시 등 서울 인근 지역들이 편입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구상 발표 이후 서울 편입 대상 지역에선 ‘인서울’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집값 상승 기대감 커···“인프라 확충 없인 한계”
메가시티 구상의 첫 지역인 김포에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도시 편입으로 집값이 오른 사례가 있어서다. 올해 7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됐다. 이는 국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이뤄진 기존의 편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첫 사례다.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땅값이 지난해 4.36%가 올라 전국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서울 송파구·경기 성남시·하남시 3개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에 속한 아파트 가격이 5% 가량 더 비싸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집값이 오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포가 출퇴근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만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9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교통망 확충 작업이 속도를 내지 않는 이상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행정구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5% 가량이다”며 “그 이상을 기대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지하철·도로·학교 등 우수한 인프라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경쟁력 강화·교통 정책 등 혜택” vs “서울 비대화로 균형발전 깨져”
실익을 놓고도 논의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김포시 편입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해 떨어지는 도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역시 서울시 주도 하의 교통정책 추진, 풍족한 재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3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비의 최대 절반을 서울시가 떠안게 된다. 사업 주체가 경기도 김포시일 경우 광역철도 사업비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서울시일 경우 비율이 50:50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의 비대화와 수도 서울의 북한 접경으로 인한 안보문제 등 단점이 더 많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 접경 지역 경기도 시 중 면적(276.59㎡)이 가장 넓다.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구’라는 지자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서울의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넓어져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포 일부 외곽지역은 북한과 맞닿아있는 접경 지역인 만큼 안보 문제도 거론된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북한과 맞대고 있는 전방 지역이 된다”며 “과연 이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편입 현실화, ‘경기도 동의’와 ‘여소야대’ 국면이 변수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정치적 이슈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단 서울 편입 절차부터 간단하지 않다. 편입을 위해선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야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긍정적이지만 경기도가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 김포시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건의해 국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라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통해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하남, 과천, 광명 등도 서울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다만 김포시는 인구가 48만명이고 하남32만명, 광명 28만명 등으로 이들 지역이 서울로 흡수되면 경기도의 도시 경쟁력 하락은 물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 외에 하남과 구리에서도 서울 편입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남에선 서울과 연접한 감일·위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하남 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도 ‘하남시 서울편입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현재 시장도 오늘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서울 편입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시민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여론 수렴 결과에 따른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리시도 지난 2일 백경현 시장이 “시민 의견 수렴 후 서울시에 특별자치구로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