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무소속 의원 지적에 ‘긍정 검토’ 입장···통합요금제 출시엔 말 아껴“
회사 수익 대비 국민 부담 없냐”는 질타엔 ‘묵묵부답’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담당 부사장이 5G 전용 휴대폰에서 5G가 아닌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LTE와 5G 등 통신 세대 구분 없이 원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출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7일 김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특정 단말기에 특정 통신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풀겠다고 했지 않냐”고 묻자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것은 자율시행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향 5G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5G 요금제로만 가입할 수 있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LTE와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으로 가능해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칸막이를 우선 트고 단계적으로 완전 통합요금제를 추진해달라”며 ‘통합요금제’ 출시도 요청했다. 통합요금제는 LTE·5G 등 세대 구분 없이 데이터 전송속도와 용량,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요금제를 선택할 때 사용할 데이터 용량만 고르면 된다.
이에 김 부사장은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LTE 망에 5G 망까지 허용하는 건 서비스 가입자, 망 진화 등을 봐야 해서 5G 단말에 LTE 요금을 허용한 다음에 면밀히 단계적으로 보겠다”고 했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단말에 따라 차별은 없애고, 시장요구에 따라 요금 내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네트워크가 진화하고 있고 산업 발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지형 부사장은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이 “SK텔레콤의 수익에 비해 국민들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5G 단말에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1년동안 뭐했냐”고 하자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