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국토위 국감 일정 돌입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 집중 추궁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통상 총선을 앞둔 직전 해에 의원회관은 지역 현안을 더 챙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몰입도도 예년 대비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토위만큼은 피감기관과 관련업계를 향한 송곳같이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 들어 관련 분야에서 유난히 사고와 문제 제기가 잦았던 영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건설현장 붕괴와 침수 등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피감기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피감기관은 LH다.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한 영향이다. 또한 누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LH 출신 전관이 설계 및 감리업체에 대거 취업하며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막바지 종합 국감에서는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CEO 소환 우려로 각 건설사 대관업무 담당자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토위 여야 위원들은 오는 18일까지 올해 일어난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증인 신청을 취합할 예정인데, GS건설은 지난 4월 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라는 점에서 출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S건설은 이와 관련 발주처, 설계사, 감리사 등의 귀책사유 비중을 떠나 대표 주관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상태다. 이로써 사고는 1단락 정리된 듯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국회 출석 등으로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나면 협상에 따른 보상범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토부가 국내 건설사들의 순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해 안전과 품질(하자 여부)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만큼 국감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별 사망 사고는 DL이앤씨가 8명으로 가장 많고, 대우건설 4명, 현대건설 3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한화 건설부문 2명, SK에코플랜트 2명, GS건설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벌떼입찰 논란이 있던 일부 중견건설사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과 관련 이미 자신의 SNS에 “정말 화가 난다. 2013∼2015년 벌어진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 이상을 벌었다”며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에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한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전세사기 대책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조치도 거론될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서를 준비할텐데, 피감기관이나 참고인 출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