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개최···0세아동 부모급여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GTX-A 조기개통·가덕신공항 지원···노조·시민단체·태양광 등 대폭 삭감 전망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GTX-A 노선 조기개통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별 주요 사업 예산 방향도 제시했다. 세수 감소 속 재정건전성 기조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 태양광 등 당정이 그간 혈세 낭비를 지적해온 분야의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약자 지원은 두텁게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분야에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단 설명이다.
민생분야에 있어선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지원금을 0세 아동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1인당 사용 가능한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생 등 청년층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웨스트 사업의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 참가자의 정부 지원금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농업인 지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및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3조 원 이상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전략 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한단 방침이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 은둔 청년 방문상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 지원책도 예산으로 뒷받침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도 인상하며 천원의 아침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 복무 환경 개선 예산도 확대했다.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웨터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한다. 무더위 대비 얼음 정수기 1만5000대 보급 예산도 반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사업 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키로 한 내용도 공개했다. 수도권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서울), GTX-A 조기 개통(경기), 인천발 KTX 건설(인천) 등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 추진키로 했다. 충청권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대전),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비(세종),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충북), 서산공항 건설(충남) 등에 대한 예산 반영에 합의했다.
영남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산),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울산),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경남),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경북) 등에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호남권은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산지 약용식물 특화 방안 연구(전북),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전남) 등에 강원·제주권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제주) 등에 각각 예산을 반영한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7개월간 17개 지자체별 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을 청취하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세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단 점을 감안할 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안팎에선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보조금, 지역화폐, 태양광 등과 관련한 지출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021년 기준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5조4500억원 수준으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매년 평균 4000억원 가량이 증가해온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필요성이 제기되나 여권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시민단체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 지원으로 그동안 예산이 낭비된 면이 있다. 지역화폐은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낭비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