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 상대적으로 찬성 여론 높아···尹대통령 정치적 결정 따른 부담 적어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누가 명단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및 정치권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그나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부담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가석방은 출소만 시켜주되 경제활동 등에 제약을 두는, 말 그대로 ‘가짜 석방’이지만 사면은 ‘복권’을 동반해 완전한 석방으로 여겨진다. 법무부에서 심사하는 가석방과 달리,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은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재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경제인 사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여론도 나쁘지 않아 경제인 사면은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부회장 사면의 경우 여러 면에서 ‘파란불’이 감지된다. 우선 사면대상 중 사실상 유일하게 각종 사면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사면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여론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함께 국정농단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은 사면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면 결정을 내렸다. 함께 재판받고 구속된 이 부회장만 사면을 하지 않아야 할 명분이 서지 않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끝으로 이 부회장의 역할론 때문이다. 환율, 금리, 물가가 치솟으며 경제 한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향후 기업들이 고용, 투자를 유지하며 버틸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 및 정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런 점을 들어 이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팔을 걷었지만, 특히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제 무대에서 국제행사 유치를 호소하기 위해선 글로벌급 인물이 나서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다”고 전했다.
기업인들에 비해 여론은 좋지 않지만 정치권 인물들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세력 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윤 대통령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