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컨슈머워치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세미나 개최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중고차 시장 진입 규제 없어
대기업 진출 시 소비자 신뢰 개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신차보다 2배 가까이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가격산정, 허위·미끼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3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서울 여의도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 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내 중고차 시장 관련 지난 온라인 뉴스 보도(10월 26일 기준 34사)에 달린 285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시장 불신으로 인해 당사자 거래 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 규모가 더 크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도 없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고, 그 덕분에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또한 미국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 켈리블루북, 카팩스와 같이 중고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 상승까지 이어지게 됐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중고차 경매시스템과 더불어 토요타, 닛산과 같은 제조사가 공급하는 인증 중고차로 인해 품질, 물량, 가격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곽 총장은 “한국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시장 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업 진출 시 중고차 시장이 전문화, 세분화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투명한 가격·품질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고 갔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다”며 “결론을 내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높은 만큼, 중기부도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수입차의 경우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신차 판매로 연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며 “최근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대수 기준 18%, 금액 기준 33%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소비자 신뢰 개선으로 인해 시장 규모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신사업 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3년째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며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으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