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을 만나다③] 더민주 양향자 “반도체 패권 경쟁, 국가 존립의 문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지난 1년간 국민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입법 권력의 거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문 분야인 반도체가 글로벌 기술 패권의 척도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양향자(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타공인 반도체 전문가이다. 광주여상 졸업 후 삼성전자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책임연구원과 수석연구원을 거쳐 메모리사업부 상무까지 30여년 근무했다. 정치에 입문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과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거쳐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양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사저널e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상황은 기존 재정에 대한 학술적 내용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델의 확대 재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은 비상시를 대비해 유지하려는 것인데 지금은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확대재정으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라며 “정부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금리 인상과 증세 등의 흑자 지향 통화, 재정정책을 서서히 디자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패권은 21세기 기술제국주의 시대에 그 어떤 걸로도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원”이라며 “압도적 기술력으로 기술 패권을 쥐고 있어야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패권이 없으면 과거 식민지로 전락했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우리는 인재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산업계의 승자독식 구조를 들었다. 양 의원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 법과 조세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가 기꺼이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자랑스러워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나는 원래 정치의 ‘정’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5년 전 문재인 대표 시절 영입 제의가 왔는데 결정이 쉽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존립 여부도 불투명했고 전혀 모르는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개인적 삶을 끝내고 공적 영역으로 나오는 데 대한 부담이 컸다. 반복되는 권유에도 계속 못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청년, 후배들에게 하려 했던 일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를 많이 했다. 

문재인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반도체에 대해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 때 이분이 기술에 관심이 있고 함께 정치를 한다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남편의 반대가 워낙 심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못하겠다고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문 대표가 남편을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두 사람이 고향 등 공통분모가 많아 얘기가 잘 통했고, 결국 입당원서를 내게 됐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 지났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후 의원직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깨달았던 1년이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에 책임도 더욱 느껴진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라는 것도 절감했다. 법과 제도로 움직이는 법치국가이기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새벽 국회로 달려온다. 

모든 국가적 이슈가 정치 영역으로 모인다. 정치는 선악의 싸움이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다.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다르기에 균형점을 찾아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내게 표를 주셨던 분들이 나를 통해 자긍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드려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  

-지난 1년 간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우리 당에서 파이를 나누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파이를 만드는 얘기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파이를 만드는 영역을 내 분야라 생각하고 일했다. 당 내에서 경제 영역 이슈 담론을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공정경제 3법, 공매도, 대주주 3억원, 가상화폐 등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회사에 있을 때부터 후배들이 다치고 희생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최근에도 사고로 아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시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완입법을 잘 마무리하려 한다. 

-나라살림을 살피는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현 상황에서 확대재정은 불가피하다. 재정건전성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평소에 노력하는 것인데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확대재정으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수준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통적 균형재정을 탈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기에 전통적 학자들이 얘기하는 재정에 대한 학술적 내용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전혀 새로운 모델의 확대재정을 해야 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돼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 지원도 생각할 때가 됐다. 

코로나 이후 재정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경기가 정상화 됐을 때를 대비한 금리인상과 증세 등의 흑자 지향 통화·재정정책을 서서히 디자인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 산업은 ‘위너 테이크 올(승자 독식)’의 형태다. 코로나 상황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 법과 조세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금을 내야하는 주체가 마치 징벌적 세금을 낸다는 인식을 갖게해선 안 된다. 위너들에게 직접적인 기부를 요구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기꺼이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자랑스러워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금 납부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세금을 내게 해선 안 된다. 

노동시장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로 빨리 이동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줘야 한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그러다보니 타다 사태와 같은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얘기 없이 자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기존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 고급 노동력으로의 전환, 노동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가상화폐를 놓고 논란이 많다.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가슴 아픈 상황이다.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체계와 질서가 아직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니 반발이 큰 것이다.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한다. 화폐주권을 제대로 세우고 양성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다음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 정비에 나섰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은행에 암호자산 수탁업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과세도 가능하다. 객관적 투자정보를 제공해 주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한 뒤 이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시장 참여자 모두가 납득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래전부터 반도체가 결국 패권 다툼의 무기로 사용될 것이라고 봤다. 더 이상 반도체는 어느 한 기업의 이슈가 아니다. 하나의 산업을 넘어 외교, 안보 등 국가적인 무기이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에 매달리는 것이다. 미국은 글로벌 1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재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역량을 키워 2강 체제를 확고히 해야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과 일본, 대만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반도체는 21세기 기술제국주의 시대 그 어떤 걸로도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시장점유율에서 29년간 1위를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오는데 인재가 없다. 

반도체 업체에서는 개발과 설계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대학은 인재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미 15년가량 지났다. 현재는 해외에서라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기술은 사람이다. 기술 인재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기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패권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이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커질 것이다. 미국은 대만 TSMC가 그랬듯 우리나라도 중국과 완전히 손을 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뭔가 무기를 갖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협상해야 한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탄탄한 체인, 즉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압도적 초격차 기술력으로 기술패권을 쥐고 있어야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경쟁국가들이 추격해오면서 점점 불안한 상황이다. 기술패권이 없으면 결국 기술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 3500여개 기업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 생태계를 잘 키우려면 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 반도체와 관련 있는 정책을 하나로 모으는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야 한다. 대북관계도 반도체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쌀, 밀가루 몇 포대 보내는 식의 지원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젊은 과학인들을 어떻게 미래 국가 인재로 키워내느냐에 관심이 제일 많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글로벌 공급 체인 다변화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가.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적극 활용해 반도체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발명하고 발전시켜 온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반부터 반도체를 시작했지만 실제 대부분의 특허와 원천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다. 미국이 특허나 장비, 소프트웨어 제재를 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아직은 우리의 반도체 역량, 체인이 튼튼해 미국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글로벌 체인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니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미국과 대항을 할 구조도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전략적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반도체 동맹을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화웨이도 미국에서 ‘반도체 끊어라’, ‘장비 끊어라’ 라는 식으로 기술을 옥죄자 끝나버렸다. 다만, 중국 또한 큰 시장이므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미중간 패권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날 분야가 반도체다. 메모리반도체도 그렇지만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영역에서의 싸움은 더욱 크게 일어날 것이다. 

-초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계획이다. 미국이 40%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 수준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화평법, 화관법 등 규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폐수 처리, 시설기준 등은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업 투자가 타이밍에 늦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스템 반도체 인재 양성도 시급하다. 아직 우리나라가 이 부문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들도 반도체 학과 설립이나 관련 학과 증원 등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부의 대학 정원 통제나 다른 학과의 반발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학은 교육부와 협의해 정원 이슈를 풀고, 기업도 부족한 교수 인력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 팹이 위치한 평택, 용인, 이천, 기흥, 청주 등에 있는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업계도 임직원에 겸임 교수 허용 등 부족한 교수 자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등 지역구 현안 진행상황은.

미래차 핵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완성차 중심에서 배터리·IT업체 등과 공존 협력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틀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원스톱 클러스터를 제시했다.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뒤 곧바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도 힘을 쏟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큰 축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다. 2025년까지 20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6월까지 평동2차산업단지 내 2만9000㎡ 부지에 연면적 3만3000㎡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팩 제조공장을 준공하기로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도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완성을 앞당길 것이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경자구역 3법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규 경자구역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입주기업에 필요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법인세·소득세·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하고 당론 채택을 공식 건의했다.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한정되던 경자구역 혜택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지방 이전 및 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21대 국회에 준 과제는 무엇이며 21대 국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위대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이 국회이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해서도 안 되고 국회의원이 국가의 주인행세를 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대표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고,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국회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현이란 측면에선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는 자가 공복이다. 만약, 누군가가 양향자를 지키겠다고 말한다면 난 지키지 말라고 답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도구이다. 

21대 국회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까지 같이 울어주는 것 까지는 했다고 본다. 이제는 울지 않게 해줘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시스템과 제도를 법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술 패권국가로 만들어 한 단계 격상시키고 싶다. 그러려면 교육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특히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공계를 하고 인문학을 할 수는 있지만 인문학을 하고 이공계를 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쳐져서는 안 되고 기술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가치와 철학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 몇 시간 일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의미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4년 임기 중 1년이 지났다. 나머지 3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6개월 만에 내세웠던 공약은 어느정도 다 이룬 것 같다. 앞으로 3년은 지역구를 넘어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반도체 관련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여성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생각이다. 엄마의 마음으로 풀어야 할 통합의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 내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정치 영역에서 필요했다. 고졸로서 삼성에 들어와 결혼, 출산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경력이 단절될까봐 전전 긍긍했던 경험 속에서 국가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