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확률 조작 국민감시법 발의할 것”
[시사저널e=원태영 기자] 게임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로 촉발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두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법 개정안 조기 입법화를 통해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한국게임학회는 17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제9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현황과 원인 분석, 대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을 비롯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 학회장은 “이미 지난 2016년 열린 토론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당시에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산업계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등을 불러 일으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럭시위는 지난 1월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 게임 이용자들이 넷마블 본사로 LED 전광판을 단 트럭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트럭시위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3N을 비롯해 게임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일부 게임사들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으며, 넥슨의 경우 자사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자율 규제를 넘어서는 게임 내부 확률을 먼저 공개하기도 했다.
위 학회장은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산업계가 확률 정보 공개를 거부한 지금, 게임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향후 정부 부처간, 국회 상임위 간 주도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도권 쟁탈전으로 비화될 경우 국정감사에서 게임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줄소환 될 것”이며 “코로나19 사태에서 겨우 회복한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다시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조기 입법화를 촉구했다. 그는 “게임법 개정안 조기 입법화를 통한 논란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조기 수습이 안되고 이대로 간다면 콤프가차(수집형 뽑기) 금지, 사기죄 처벌, 나아가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논란에 대해 “게임사의 확률 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확률 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근 확률을 공개하면 게임업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며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확률 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은 방송국과 시청자위원회, 언론사와 구독자위원회처럼 일종의 게임물 이용자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직접 확률 조작을 감시토록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게임사는 회사 내 ‘이용자 위원회’를 만들고, 중소 게임사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 의원은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넷마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며 “입법은 항상 최후의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최후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