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요금제 개선 지적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올해 안에 28GHz 대역에서 특화망 서비스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6GHz 이하 대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 망으로,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한 맞춤형 네트워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망을 임대해 쓰는 기업용 5G와 달리, 해당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지역에 한정해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로컬) 5G'라고도 불린다.

현재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수요기업이나 수요기업에게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만이 5G망을 운영할 수 있다.

5G 특화망 서비스로 대표적인 사례는 스마트팩토리가 있다. 이통사망을 임대하는 것과 비교해 성능 최적화가 쉽고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경쟁적인 5G 특화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통사 이외에 일반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28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초고주파 대역의 경우 회절성이 약해 네이버를 비롯한 기업들은 3.5GHz~6GHz 대역의 주파수 특화망 활용을 희망해왔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기자간담회서 “28GHz 대역은 주파수를 쓸 수 있고 3.5GHz 대역은 일부 주파수가 있지만 B2C용”이라며 “특화망과 관련해 6GHz 아래 대역을 모두 살펴보고 있으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올해 안에 28GHz 대역 주파수 제공을 추진하고 다른 대역도 가능하면 빨리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6GHz 이하 대역 기업 특화망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이통사들의 5G 중저가 요금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통사의 5G 중저가 요금제와 관련해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의 5G 요금 신고 당시 (데이터 기준) 다량(200GB), 소량(9GB) 사이 중간 요금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이통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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