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대폭 늘리기로
5기 방통위,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비전 설정
신뢰·성장·포용 3대 목표·12대 정책과제 발표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지위약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은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휴대폰 유통점 지원금 범위도 공시지원금 15%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3년간 추진할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신뢰, 성장, 포용’의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방송 재원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 규범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도 확립한다.
이 밖에도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에 나선다.
◇ 방송 재원구조 개편···“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우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기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KBS·EBS 등이 실시하는 다채널방송(MMS)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방송재원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재난방송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방송채널 외에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팩트체크 활성화와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국민 불안이 큰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방송광고 규제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 전환···OTT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화
방통위는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한류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과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수십년 간 변화 없이 지속돼 온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홈쇼핑 연계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또 OTT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 “단말기 출고가 투명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대폭 확대”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방통위는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현장 검증 강화 및 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민원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한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도 개선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함으로써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을 줄인다. 또 휴대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를 확대해 지원금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