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박차
내년 성장률 전망 3.2%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와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전환에 박차를 가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3.2%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약해진 민생 경제를 위해 소비 활성화와 고용 증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늘어난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한다. 예를 들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공제율에 10%를 추가해주는 방식이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도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게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고효율 가전 구매급액 환급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18조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대표 세일 축제로 추진하고 민간 주도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적극 지원해 연중 소비 분위기를 지속 확산한다.
정부는 투자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공공,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자동화설비 관세 감면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50%로 관세 감면을 늘린다.
정부는 고용 회복에도 집중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다.
이에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 개편한다. 고용을 늘려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의 경우 공제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내년 1분기에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1조4000억원(78만명 대상)을 지속 지원하고, 무급휴직지원금 요건을 완화한다. 내년 1월 중 파견·용역업체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청년 일경험 사업을 제공한다.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공공기관별 내실화 계획을 세우게 하고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채용 시 우대 등 일경험 사업의 내실화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104만개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 가운데 50만개 이상을 1월 중 제공한다.
◇ 소상공인·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과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의 생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업종 계층에 대해 ‘3조원+α’ 규모의 맞춤형 지원은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을 감안해 지원시기, 대상, 규모, 방식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추가한다. 소진공 정책자금 외에 신보, 기은에서도 착한 임대인에 한해 부동산 업종도 포함한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연장한다. 공유 재산의 경우도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속 유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신고내용 확인 면제·정기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영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내년 12월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로 인한 휴·폐업자(2020년 2월 이후)는 업력과 무관히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 매입 대상 개인 연체 채권의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성공불 융자 대상에 비대면 사업도 포함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업종이라든가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욱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같이 점검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의 매입 연장을 내년 7월까지로 늘린다. 또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저신용 기업 지원 강화 등 금융 지원을 지속한다.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대출·보증)도 302조원까지 확대한다. 신보 공동보증프로그램은 3000억원으로 늘린다.
◇ 디지털·그린·신산업 혁신 강화
정부는 동시에 디지털·그린·신산업의 혁신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내년에 1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 6G 기술 선도, 비대면 경제 육성 등을 병행한다.
정부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분쟁조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산업별 빅데이터, 금융 의료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5G 확산 가속화를 위해 5G 설비투자 취득비·공사비의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우대한다.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6대 중점분야(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R&D 투자(’21~’25년)와 표준 특허확보 지원 노력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촉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AI가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자동차 등 핵심산업, 보건, 공공 서비스 등 산업별 AI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의료·돌봄 등 생활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어르신·장애인용 돌봄 로봇 등 디지털기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벤처 스케일업 자금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면서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 방식의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벤처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사업 지원심사 시 상환전환 우선주를 통한 부채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위해 내년에 1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에 나선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저탄소 친환경화 가속화를 위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투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K-녹색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 현장 취약계층 요구 반영 미흡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역성장(-1.1%)에서 벗어나 내년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재정 정책과 전방위적 활력 제고 대책으로 내년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개선을 예상했다.
고용의 경우 정부는 경기 개선, 일자리정책 효과 등이 일자리 수요 회복을 뒷받침 하면서 취업자 수가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전환에 따라 고용률(15~64세)도 2020년(65.8%)보다 소폭 개선된 65.9%를 예상했다.
내년 수출(통관)은 반도체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8.6% 증가, 수입(통관)은 9.3% 증가로 전망했다. 수출 개선과 함께 수입도 큰 폭 증가하면서 2021년 흑자규모는 63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수요 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코로나19 타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빠졌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소득이 크게 줄고 일자리를 잃은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노동소득보전수당, 즉 재난 실업수당을 코로나19 위기 기간 한시적으로 지급해야한다”며 “한시적으로 이들에게 감소한 소득의 70~80%를 정부가 보전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일거리가 생길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의 해고도 막는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과 금지로 인한 피해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보편적 3차 재난지원금과 임대료 분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숨넘어가기 직전의 위기 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책이 필요하다. 보편적 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지급의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도 보편지급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보편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 감소와 영업 제한으로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대료 부담과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임대료 멈춤법'은 다수 업종에 집합 금지·제한이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