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동맹 강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계속
대중 정책 단호하지만 방식 달라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조가 달라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두 후보의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두 후보의 외교 및 대중 정책을 살펴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다자조약 참여 등 동맹 강화를 우선시 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강경하나 관세 정책에는 비판적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다면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 기조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미국경제, 트럼프의 성장일변도 정책과 달리 성장과 불평등 해소 간의 균형에 비중을 둔 재정지출 및 조세정책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견제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글로벌 다자체제로의 복귀 및 동맹간 협조 강화됨에 따라 한국-중국-미국 가치사슬이 복원되면서 한국 수출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대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위험 요인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제기구 및 협정에서도 탈퇴하고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올해 7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했다. 2020년 공화당 정강정책이 2016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외교정책 역시 현재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국은행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이어지면서 대미 무역 흑자국들과의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다자 체제가 복원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중 정책을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강경한 기조를 갖고 있다. 대중 수출액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들의 대중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관세인상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수입품 관세 인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화웨이에 대해 집중 제재를 하고 있으며 틱톡과 위챗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더 강력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국가안보 관련 제재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일자리와 기업들을 찾아오는 것이 목표다.
바이든 후보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겠지만 관세 압박보다는 노동자를 우선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할 계획이다. 동맹을 강조했듯 관세 인상 및 제재보다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해 경제, 인권, 기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당선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한국의 수출증가율에 2.1%포인트, 경제성장률에는 0.4%포인트의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1%포인트의 하방 압력을 받고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기 반등에 따르는 총수출은 증가율 모멘텀을 연평균 0.6%포인트~2.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모멘텀을 0.1%포인트~0.4%포인트 더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외교 당국은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반도 상황과 한미동맹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을 팀장으로 한 미국 대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주요 경합 주의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