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美대선 개표 ‘초접전’ 치열한 양상···한미 관계 영향 주목
트럼프·바이든 후보, 방위비 명확한 인식차···바이든 “‘동맹갈취’ 안 돼”
북미대화 재개 시기 전망 차이도···트럼프 재선 시 비핵화·종전선언 등 협상 속도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치열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한미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국의 주요 현안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문제 등과 대북문제가 선거결과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지 주목되는 모습이다.
4일(오전 11시 30분 기준) 미 대선 개표 초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90% 개표 기준)에서 트럼프 후보는 50.5%, 바이든 후보는 48.5% 등으로 집계되고 있고, 사전투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개표 막판까지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는 한미 현안과 관련해 선거과정에서 명확한 인식차를 보여 왔다.
우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후보는 ‘대폭 인상’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며 지난해 한국 정부 분담금(1조369억원) 대비 13%를 인상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후보가 거부한 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기 전부터 트럼프 후보는 공식석상에서도 5배 이상(약 50억 달러)의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강성’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 온 ‘자국민 우선주의’를 핵심 기조로 결집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태도를 전환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 지난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 재임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동맹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는 수준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13% 인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왔던 만큼 바이든 후보가 당선 시 해당 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워낙 규모에 대한 인식차가 커 난항을 겪었다. 트럼프 후보가 재선할 경우 협상은 재차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인 협상카드를 고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뾰족한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관련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고무적”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돼 있는 주한미군 문제 해결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후보는 재선 시 주한미군 감축을 재차 경고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 언론 기고문에서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후보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을 ‘동맹 갈취’로 규정하고 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대선 결과가 이른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지난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왔던 만큼 재선 시 비핵화, 종전선언 등과 관련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트럼프 후보는 “북한과 우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우리는 사이가 좋다”며 김 위원장과 향후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북한을 정당화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데 그(김 위원장)는 폭력배”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등 약속이 전제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 당시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전략이 재시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북미 대화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는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쳤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라인 구축에 걸리는 시간들까지 함께 감안한다면 실제 북미 대화는 빨라도 1년 이후에나 가능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