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특혜채용 의혹’ 공영홈쇼핑···국감에서도 뜨거웠다

[시사저널e=차여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 중 가장 뭇매를 많이 맞은 곳은 ‘공영홈쇼핑’이었다. 여야 할것없이 공영홈쇼핑 특혜채용과 내부고발자 보복대응, 사내이사 연임, 무법경영, 잦은 조직개편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특혜채용과 보복대응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등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다른 기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예산 집행 미비 등이 거론됐지만 공영홈쇼핑은 달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공영홈쇼핑은 전문위원(마케팅본부장) 초빙공고를 내면서 관련 분야 경력 20년인 자와 10월 둘째주로 예정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자 등을 지원 자격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경력 20년이 안되고, 근무가능일을 11월 이후로 기재한 A씨를 채용했다. 류 의원은 “A씨는 삼성물산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서류에는 정규직으로 표기했다. 허위사실표기”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A씨의 채용비리를 공익 제보한 노조 위원장에게 근로면제시간 사용실적을 소명하라며 1억원이 넘은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 고소도 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6번 이상 인사발령났던 사람이 4명이나 됐다. 이들의 평균 근무개월은 4.5개월이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겠냐는 생각이 들겠나”라며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왔는데 김진석 상임감사 등의 내부직원들 대상으로 폭언을 하거나 무법 경영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대표의 취업 후) 공영홈쇼핑 노동조합 300명 중 137명이 기업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공영홈쇼핑은 노조 일부 의견이라고 하던데, 국민여론조사도 1000명 설문이어도 국민여론이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공영홈쇼핑 채용시험 과정 시 필기시험 없이 채용한 점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자문의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직원들에 대한 직장괴롭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최 대표 취입 직후 지인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현급 지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문위원 운영방식을 지시했다”라며 “본인이 지인을 추천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로 추천 명단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창희 대표는 답변 중간중간 실소를 하며 반박했다. 최 대표는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부임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등 34명에 대한 집단징계가 있었다"며 "팀장급 상당수가 면직, 정직돼서 지속적으로 인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유통 산업이 급격히 변화해 TF팀이 생겨 인사이동이 잦았다"고 말했다.

마케팅본부장 A씨와 상임감사 등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공영홈쇼핑이 20년에 준하는 경력이라는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경력이 19년이라 재량껏 능력을 보고 뽑았는데, 이미 이는 중기부 자체 감사를 통해 조치를 받았다. 지인이나 특혜 채용은 아니다”라며 “그 외의 사안은 중기부 자체감사를 통해 잘못은 바로잡고, 왜곡된 것은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사당동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식에서 이런 내용의 질의를 받고 “중진공과 공영홈쇼핑 논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넘기지 않고 내부감사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영홈쇼핑은 감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진공과 소진공은 코로나19 이후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받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있다. SNS에 기업 계정을 개설한다거나, 제품 관련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고 올린다. 가격은 보통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달한다”라며 “하지만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무료 이미지에 글씨만 넣어 짜깁기하는 곳도 있고, 유령 계정을 만들어 홍보하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렇게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는데도 (중소기업들은)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무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홍보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라며 “중진공과 코트라의 지원사업은 모두 국민 세금이다. 세금이 흘러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중진공 예산이 코로나19 등으로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상당히 급격히 올랐다. 대출심사 인력은 늘지 않았는데 정책자금 규모만 확대돼 졸속심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라며 “또 민간기업은 이미 AI챗봇을 도입해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 예산 6조원을 집행하는 중진공이 AI챗봇 하나 도입하지 못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수행기관 역량에 따라 (홍보) 서비스와 품질이 다르다”라며 “중기부와 함께 수출바우처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심사 도입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대출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 중이다. 비대면 평가를 전방위로 도입하지 못했지만, 지금 2억원 이하 지원 기업은 실사를 3번 나가는 것을 1번 나가거나 3주 걸렸던 융자를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며 “AI챗봇 등 비대면 심사 서비스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폐기된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소진공은 기존 민간 용역업체와 온누리상품권 폐기업무를 했다. 2018년 폐기된 온누리상품권 183장이 재유통 돼 민간업체에서 금융기관으로 폐기 위탁업무를 바궜다. 하지만 또 재유통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실제 폐기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16개의 금융기관 중 단 1곳만 폐기 내용을 입력하고 있었다"며 "이건 위폐가 도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상품권의 신뢰가 떨어지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올 수 있다"면서 ”폐기상품권을 발견해도 소진공은 검찰 수사만 의뢰한다. 고발 결과는 증거불충분이었다. 소진공이 화폐규정에 맞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유가증권인 온누리상품권 문제를 가정 먼저 해결하겠다“며 ”폐기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고, 폐기절차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