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국방위·외통위 등 국감서 핵심 쟁점···野, 유가족 증인 채택·현장방문 조사 등 요구
與 “정부·여당 향한 정쟁에 불과”···“수사 진행 초창기 유가족 국회 출석했던 경우 없어”
文대통령 ‘종전선언’ 재차 강조에 野 강력 비판···“대통령의 끝없는 집착 두려움마저 느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반 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사건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지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과 ‘종전선언’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의 피격사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번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증인채택과 현장방문 조사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조차도 관계기관들의 수사상황을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종자에 월북 프레임을 급하게 덧씌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자진 월북 여부를 두고) 정부 측 발표와 유가족 의견이 다른 만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형을 증인채택해서 들어보자는 것인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느냐”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것으로 비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피격사건에 대해 정부와 북한이 각각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고,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시도 여부에 대한 진실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무엇보다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이 증인 출석을 자진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정부·여당을 향한 정쟁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왕자·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 초창기에 가족들을 국회에 불렀던 예가 없다”며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지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동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과연 유가족과 돌아가신 분의 뜻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 당시 사망자의 월북 시도 여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동의했던 만큼 유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뒤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지 2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의혹만 무성하고, 급기야 유가족이 유엔에 까지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나선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며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며 “공허한 외침 대신 국민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답부터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말했다”며 “비핵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가짜평화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정권을 교체해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들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비판에도 정부·여당은 피격사건 조사와는 별개로 ‘종전선언’ 관련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미국, 북한은 지난 2018년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목적에 대해 정상 차원의 합의를 이뤘다”며 “이 길목에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번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남북관계 회복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종전선언 노력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고, 현재까지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공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피격사건은 향후 남북관계에 중요한 기로”라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동시에 신중한 판단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