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제로금리, 한국 국채 저금리 안정화에 영향···전문가들 “재정 지속가능성 높아져”
2021년 ‘GDP 대비 국채이자’ 10년 전보다 낮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시사하면서 한국의 재정 여력에도 긍정적 환경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국채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국채 발행 부담이 줄고 재정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며 별도 공개한 점도표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점도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연준은 지난달 밝혔던 평균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일정 기간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도 평균 물가가 2%를 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준이 상당기간 제로금리를 이어갈 것으로 밝히면서 한국의 국채 금리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도 저금리 기조 유지에 부담을 덜었다. 기준금리가 낮으면 국채 금리도 낮아진다”며 “현재 한국은 신용도가 좋고 경상수지도 흑자니 연준의 제로금리 기조에 따라 한국의 국채 금리는 안정적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금리 추이는 기준금리, 경상수지, 국가 신용도, 국채 물량과 수요, 외환보유액, 경제성장률 등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대부분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여러 요인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상수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불황형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경상수지는 74억5000만달러(약 8조8655억원) 흑자였다. 9개월만에 가장 큰 흑자액이다. 8월말 외환보유액도 4189억5000만달러로 3달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는 한국의 국채 저금리 유지로 이어진다. 정부의 현재 재정 확대와 국채 발행 속도를 감안해도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국채 수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가 낮은 금리로 유지되면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력에 긍정적 환경이 제공된다. 정부는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대부분 다른 국채를 발행해 상환한다. 즉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 이자 비용이 중요하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국채 발행시 이자 부담이 적어 재정 여력에 안정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국채 금리의 장기간 하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10년 전보다 줄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기준 국채이자 비용은 21조1000억원으로 GDP의 1.0%다. 2011년 GDP 대비 국채이자 비용 1.2%보다 낮다.
국가부채의 채무 비용인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09년 평균 5.17%에서 2019년 1.7%로 떨어졌다. 지난 24일 기준 1.44%로 더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2009년 평균 4.04%에서 2019년 1.53%로 떨어졌다. 지난 24일 기준은 0.86%로 더 내렸다.
반면 한국의 부채가 앞으로도 급격히 늘면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가 저금리로 유지되더라도 향후 국채 발행이 급격히 늘면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