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이어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등 핵심 쟁점
여야, 공수처 후속 입법 두고 공방 전망···국정감사·예산안 심사 실시
‘비대면·온라인’ 회의·표결 등 절실···박병석 “‘디지털 국회’ 준비 본격화”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의하며 ‘100일 입법전쟁’ 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 이어 폭우에 따른 수재 지원, ‘코로나19 사태’ 지원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재난지원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을 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법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국회 의사일정에 변수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의 ‘비대면·온라인’ 회의, 표결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 개최···‘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
이날 오후 2시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다.
향후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7일, 8일), 대정부질문(14~15일), 국정감사(10월 5일~24일) 등 의사일정을 소화한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착수한다.
이번 정기국회 초반에는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고,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에도 보다 큰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한 새 지도부를 구성한 후 이같은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르면 2일 당정 협의회에서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만큼 선별기준, 지급규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11~12조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가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등을) 무조건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재원과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차 추경을 편성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만큼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사실상 경제가 셧다운 되면 추가 재원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5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비대면·온라인 국회’ 입법 활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 구성, 후속 입법 등 관련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통합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5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도 훌쩍 넘겼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전까지 협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계속해 지연시킬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여야 의원들 일제히 벌써부터 국정감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에 초선 의원들이 다수 입성한 만큼 ‘볼만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울러 국정감사 이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방만한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빠듯한 의사일정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국회 폐쇄 등에 영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고, 향후 상시국회를 위한 포석적 측면에서 ‘비대면·온라인 국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 원격출석 등 비대면 안건 처리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등에 대비해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 의정활동이 가능한 의정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국회법 등 관계법 개정을 서둘러 검토해 달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디지털 국회’를 위한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당은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의 ‘비대면·온라인’ 논의·회의 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표결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