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등 723억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4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1일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일반회계 521억, 방송통신발전기금 191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EBS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신규 지원…아리랑TV·국악방송 제작비 지원 감액
우선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EBS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6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KBS 대외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비는 각각 40억3000만원과 2억원, 78억4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3억3000만원(5%)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언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14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만원을 증액했다.
◇ 42억원 투자해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추진
방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각각 8억원과 10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다만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 예산은 올해 대비 3억8000만원이 줄었다.
방통위는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도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각각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내년부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올해 기준 제작비 및 경상비 354억원) 중 인건비(109억원)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등을 감안해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올해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돼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약 87억원은 내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방통위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