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부의장 “정책연구에 여성 목소리 제대로 반영될지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내 방송통신분야 정책연구를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지난 5년간 5명으로, 전체(55명)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전체 11명의 내·외부 위원 모두가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돼 단 한 명의 여성위원도 선임되지 못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란 통신 규제 형평성 확보, 혐오 표현 방지사업 등 방송통신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방통위 내부 위원회다. 위원회는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근거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는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위원 성비가 불균형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과 성차별 철폐를 국정과제로 삼고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과 여성 대표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혐오 표현 방지 등 관련 연구에 있어 정부의 성평등 기조와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의 여성위원 수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이자 과방위 위원으로서 정부부처에 오랜 관행에 의해 고착된 성 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