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강국 자리매김’ 중기부, 2021년 예산 17.3조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혁신벤처 지원과 비대면 사업 육성을 위해 2021년 예산안을 17조3493억원으로 편성했다.

1일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을 2020년 본예산 13조3640억원 보다 3조9853억원(29.8%) 증가한 17조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스마트대한민국 사업에 전년 대비 17.3% 증액된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했다.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고도화’ 단계에서 AI와 5G를 활용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장(40개소), 데이터 공유를 통해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시범 3개소)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에 나선다. ‘사후관리’는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상으로 4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734억원을 배정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도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방안으로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으로서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확대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은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오더, 미러, 물류, 서빙 등으로 소규모 슈퍼마켓,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소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1조7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와 생태계 중심으로 확대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두 번째로 온라인·비대면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에 1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4597억원(34.0%)가 늘어난 수치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 내년도 모태펀드는 9000억원 규모로 생긴다. 올해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 2021년에도 4000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해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K-스타트업 브랜드를 활용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14억4000만원)하고, 대기업·선배벤처 등이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과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 뿐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예산안보다 13.8% 늘어난 1조1000억원이 편성된다.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한다. 규제자유특구도 지역 중심으로 확대한다.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네 번째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내년도 2703억원이 배정된다.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사례와 같이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 내년도 정책금융 강화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한 9조3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여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경제시대가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히 들어온 상황을 직시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줌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