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월성 1호기 감사발표···與, 감사위원 인사 제청·고압적 감사 등 의혹 제기
野, 한전 영업이익 감소·자연재해 피해 증가 등 지적···한전 “원전가동률 줄어들지 않아”
8월 국회 결산심사가 시작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또한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인 만큼 원전의 경제성, 안정성 등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고압적인 감사, 편향적 불공정 판단,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 과정 등 의혹을 지적하는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가짜뉴스’를 대응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원전의 경제성을 부각시키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 이슈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촉발했던 만큼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북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원전 등의 안전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도 관측된다.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앞두고 ‘기싸움’···최재형 감사원장, 의혹 모두 일축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일각의 우려처럼 이른바 ‘친원전 논리’에 따라 감사원 결과가 발표될 경우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 직권심리에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원전 쪽 일방적인 논리가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힌 만큼 감사원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 제기다.
또한 감사원의 고압적인 감사 태도 의혹이 있는 만큼 중립성,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감사원에 청와대, 정부, 여당 등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 원장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감사과정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감사 사안을 결정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해 감사를 실시했던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결론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압적 감사, ‘사퇴 압력’ 등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위원 인사 제청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 원장이 제청한 인사의 다주택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검증 과정에서 낙마할 경우 청와대 추천 인사를 제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최 원장이 본인 추천 인사가 떨어진 후로 제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의 조항은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적극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책무”라며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野, 한전 등 영업이익 감소 언급하며 원전 경제성 부각···與 “‘가짜뉴스’ 솎아내야”
야당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한전의 영업이익 하락했다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1000억원 하락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등 사업이 철저한 검토 없이 추진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현재 안전 문제 때문에 가동하지 못하는 곳을 빼고는 전부 가동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의 가동률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한전 경영과 원가구조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것은 연료 가격”이라며 “현재 원자력 원가 계산 방식대로 하면 (원전) 가동률, 생산량을 늘릴수록 한전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안전 문제로 가동하지 못한 원전을 탈원전이라 말하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원자력 원가 계산 방식에 부지 선정 등 사회갈등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등 모든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한전은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의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에 크게 밑돌며 철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필리핀 등에서의 사업은 사업 투자의 102%를 회수하고 있는 등 성과가 있어 야당이 우려하는 전기요금 인상 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야당의 원전논리에 ‘가짜뉴스’가 혼재돼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원가계산 등에 문제가 있어 왜곡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