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북핵 문제 해결 실패...‘정의와 최종상태 남북미 이견’
비핵지대는 국제적으로 통용된 정의와 목표 이미 존재
비핵지대 내용 ‘한반도 핵무기 제거·핵보유국 남북 안전보장 제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30년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미 간의 현격한 동상이몽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DENUCLEARIZATION) 정의와 최종 상태에 대해 의견 차가 컸고 남북미가 이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정의와 목표가 존재하는 ‘비핵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자고 했다. 한반도 비핵지대가 한반도 핵 문제 해법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지대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러·영·프 등 공식적 5대 핵보유국이 추가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폐기하는 것이다. 핵보유국들은 남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정 대표는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비핵화의 최후’, ‘핵과 인간’, ‘사드의 모든 것’, ‘MD 본색’ 등의 책을 썼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2006년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행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지난 12일 평화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정 대표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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