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 동원”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 약속
통합 “일관성 결여돼 부동산 정책 실패”
심상정 “노영민 처신, 정책의지보다 강력한 신호”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7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언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실수요자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 ▲장기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 등 방안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체적 실패’라며 정부가 잘못된 해결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의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부동산 정책진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을 내놓는 등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2% 상승했지만) 김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 인식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여러 교육, 사회, 금융정책이 종합돼 나오는 정책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뒤늦은 대책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 민주당 의원 등이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 2채 중 청주 아파트 매각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신호를 줬다고 지적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국민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 민주당 의원 등의 ‘솔선수범’ 없이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을 상대로 받았던 ‘1주택 서약’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는 모습이 관측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노 실장 등) 당사자들은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집값을 내리고,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를 저지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과 약속한 만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