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2%보다 약 2배 정도 인상
이르면 10일 세제대책 발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 저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인 3.2%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인상하는 강력 조치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집값 등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각각 4.5%, 5%, 6% 등으로 인상하는 3가지 안을 검토했고, ‘6% 인상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5%~3.2%이고, 지난해 이른바 ‘12‧16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6%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이날까지 최종안을 확정짓고,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입법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번 세제대책에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한 인상,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폐지 등 방안의 포함 여부도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