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법조인 출신 윤호중 의원, 법사위원장 선출···“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질서 정착”
공수처 후속법안, 법사위 논의 본격화···여야 대립상황 속 공수처 출범 늦춰질 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자당(自黨) 소속 윤호중 의원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사법개혁 등의 후속·마무리 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비(非)법조인 출신이면서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희망했던 윤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낙점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 해당 법안·개혁 등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7월 출범 앞둔 공수처···與 “후속법안 신속처리” vs 野 “초헌법적 기관”
우선 공수처는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어 관련 후속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했지만,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은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자동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재차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을 이달 내로 통과시켜 공수처 출범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21대 국회 법사위는 신속히 공수처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으뜸으로 갖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중 공수처의 정상 출범을 위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법안 처리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과 과반 이상 의석(176석)을 확보한 만큼 후속 입법 조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 출범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2명)를 청와대에 추천하기 위해서는 이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여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수처장 임명 문제를 포함해 조직 구성 등도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통합당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고, 국민 기본권‧검사 수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공수처 출범의 장애요소로 꼽힌다.
◇검찰·사법개혁 재차 드라이브···차질 없는 개혁입법 위해 ‘논란 최소화’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차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며 검찰·사법개혁의 본격화를 시도했지만, 이른바 ‘조국사태’가 불거지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윤 위원장은 ‘검찰·사법개혁 마무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그간 대단히 난항을 겪었다”며 “첫째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사회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첫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김용민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도 검찰개혁에 관해 말씀을 드렸다”며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고, 사법개혁 논의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검찰개혁과 법원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사법개혁 등 개혁입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조국사태’ 등 논란으로 개혁입법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모습이 관측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면서도, 황운하·이수진·최강욱 등 의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각각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추진 협박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의혹 등으로 기소·고발돼 있기 때문이다. 개혁입법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모습인 것이다.
